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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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총재 "대학 성적순 선발? 공정한 방법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세계 어디를 다녀도 어느 대학이나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한국)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이 총재는 이날 세종 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은이 최근 내놓은 ‘상위권 대학 지역비례 선발제’ 제안과 관련해 “저희(한국은행)는 보고서에서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27일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이 지역별 고등학교 3학년 학령인구 수에 비례해 신입생을 뽑자는 것으로, 선발 기준과 전형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자고 했다. 서울과 비서울 학생의 잠재력 차이에 비해 주요 대학 진학률 차이가 과도하게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입시 경쟁이 지방으로 분산되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저출생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령기 2024-09-30 15:16:21
• 한·슬로박 정상회담…尹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뜻깊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1993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런 점에서 오늘 양국이 그간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양국 협력 역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이자 미래 협력을 향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 2024-09-30 14:25:15
• 민주, 금투세 당론 이르면 10월 4일 결론…'유예론'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의원총회를 거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30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어 사실상 유예론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결론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총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며 "(특검법 등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 등을 고려해 의총 시기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르면 내달 4일 의원총회를 거친 뒤 지도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시점에 따라 4∼5일께 본회의를 열어 곧바 2024-09-30 13:14:35
• 화투가 원인?…봉화 농약류 음독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경찰이 봉화 농약류 음독사건으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은 봉화 농약류 음독사건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의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 사건은 지난 7월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북 봉화군의 경로당 회원 4명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경로당에서 음료수병에 담긴 커피를 나눠 마신 뒤 순차적으로 쓰러졌다. 농약 중독 증상을 보인 이들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중 3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약독물, DNA 등 감정물을 분석하고 경로당 관련자를 면담 조사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마신 커피를 담은 음료수병과 종이컵에서 위 2024-09-30 11:54:36
• 대박 터트렸지만 KAI 노사는 ‘명암’ 엇갈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등을 생산하는 경남 사천의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사 명암이 최근 엇갈리고 있다. 사측은 역대급 실적 성과에 분위기가 고조되는 반면 노조는 임금‧단체 협상의 잠정안이 두 번이나 부결되면서 불신임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AI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 협상 중에 있다. KAI는 3개 노조가 있는 복수 노조 사업장인데, 전체 5000여명 직원 중 35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국노총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이 대표 노조이다. 노조는 △기본급 5.2%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경영성과금 지급(정액)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임금 1% 인상, 일시금 150만원 △임금피크제도 삭감된 임금만큼 근무시간 조정 촉탁 범위 확대 20%→30% △통합성과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교섭대표 노조위원장은 사측에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진행하기도 해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2024-09-30 11:52:42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10일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2024-09-30 10:08:29
• 고교생, 같은 버스 탔던 20대 여성 뒤따라가 흉기 휘둘러 버스에 탔던 승객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제주지역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버스에 탔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내린 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A군은 “버스 안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이 지적장애를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9-30 09:08:01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 받았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 소속사 대표 이씨와 본부장 전씨는 사고 은폐를 2024-09-30 10:43:36
• 검찰 소환된 '티메프 사태' 구영배… "성실히 조사받겠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는 검찰이 사태의 ‘정점’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를 30일 소환했다. 지난 7월 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구 대표를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8시55분쯤 검찰청사로 들어가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각 계열사 재무팀을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이전·통합한 구조를 활용해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는지,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하는 데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구 대표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쓴 것과 관련해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의 배임∙횡령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다. 또 경영진들이 판매대금 2024-09-30 10:55:20
• 윤 대통령 지지율, 4.5%p 내린 25.8%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25.8%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해당 조사 기준 취임 후 최저치를 2주 만에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 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5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25.8%, 부정평가가 70.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4%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2주 전(9월 2주차) 27%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30.3%(9월 3주차)로 반등했다가 다시 4.5%포인트 하락한 25.8%로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평가 70.8%는 최고치다. 일간 지지율은 9월24일(화) 24.4%로 시작해 25일(수) 27.7%, 26일(목) 27.1%, 27일(금) 25.1%로 20%대 중반대에서 나타났다. 권역별 지지율은 수도권과 경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관찰됐다. 서울 지지율은 13.9%포인트 내린 2 2024-09-30 09:11:37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제거”… 중동 확전 기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을 암살했다. 친이란 무장세력 연합체 ‘저항의 축’의 핵심 전력인 헤즈볼라 수장 암살로 이란을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 저항의 축 국가들은 일제히 보복을 예고해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였다. 이스라엘군은 28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에 있는 헤즈볼라의 본부를 정밀 공습했다고 밝히고,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헤즈볼라도 나스랄라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이스라엘 매체에 따르면 미국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연설을 통해 “나스랄라는 이란 ‘악의 축’의 중심, 핵심 엔진이었다”며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등 국민을 대거 살인한 이에게 보복했다”고 밝혔다. 나스랄라는 32년간 헤즈볼라를 이끌어온 상징적 인물로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격은 1982년 헤즈볼라 창립 이후 최대 타격이다. 나스랄라 사촌인 하셈 사피딘과 함께 2024-09-30 07:08:21
• "정말 들킬 줄 몰랐나?”… 경찰 시간 낭비 시킨 자작극들 최근 한 20대 남성이 채무 상환을 미루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자작극을 벌여 검찰에 넘겨졌다. 자작극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 상황에 있는 국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0대 남성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허위로 112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채권자 앞에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되기도 했다.2017년에는 전북 남원의 한 식당에서 130만원을 탐낸 자작극이 있었다. 해당 식당에서는 50대 B씨가 잔심부름을 하는 대신 식당 주인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있었다. B씨는 식당 주인이 근처 은행에서 현금 2024-09-29 22:09:09
• “아 옛날이여”…‘3중고’에 자취 감춘 김밥집 한 끼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서민의 음식’ 김밥 가게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최근 김밥전문점 매출이 ‘반토막’ 나자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만 해도 연 평균 4%의 성장세를 보이던 김밥집이 2022년에는 4.6% 감소했다. 전국 김밥 매장 가운데 장사를 포기하고 내놓은 점포는 공식 집계된 것만 무려 184곳이다. 분식 프랜차이즈까지 더해질 경우 매물 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밥집 폐업이 늘어난 건 크게 3가지 이유다. 우선 재료비 때문이다. 김과 쌀은 물론이고 각종 채소까지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많다. 주재료의 가격이 폭등하며 김밥집 운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김밥을 마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필요한 김밥집 특성상 인건비 상승도 운영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어난 배달비도 부담이다. 일부 가게들은 배달 최소 주문을 3만원으로 올리며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탄수 2024-09-30 07:10:32
• 전국 하수관 43%가 노후화… ‘싱크홀 비상’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현상(싱크홀)이 2085건에 달하고 이 중 약 절반이 상하수관 손상 때문으로 29일 확인됐다. 특히 16만8941㎞(2022년 기준)에 달하는 전국 하수관로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했다. 이는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4∼2023년 기간 국토교통부의 싱크홀 발생 자료와 환경부의 상하수도관 현황자료, 산업통상자원부의 열수송관 손상도 자료를 연계해 날짜별, 지역별, 원인별로 재분류한 결과다.이에 따라 앞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지하에 묻은 관로가 더 노후화하면서 누수나 지반침하에 따른 싱크홀 발생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상하수관 등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싱크홀 발생의 가장 많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하수관으로 인한 발생이 절반 이상”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발생한 싱크홀 원인의 42.01%(876건)는 하수관, 12.61%(26 2024-09-29 22:44:52
•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어 예멘 후티 반군 근거지도 폭격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잇단 공습에 이어 반(反)이스라엘·친(親)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도 폭격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29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의 근거지 시설을 공습했다. AFP 통신은 이스라엘군 대변인 데이비드 아브라함 대위가 이날 성명에서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정찰기를 포함한 수십 대의 공군 항공기가 예멘의 라스이사와 호데이다 등지의 후티 반군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이스라엘군은 “지난 1년 동안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시와 자금 지원을 받아 이라크 민병대와 협력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역 안정을 훼손했으며 전 세계 항행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공습 이유를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후티 반군이 이달 들어 이스라엘을 향해 세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후티 반군은 전날에도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을 향해 탄도미사 2024-09-30 00:58:53